각부처 내년예산 499조 요구…복지·고용·환경 증가율 높아

뉴시스

입력 2019-06-14 10:39:00 수정 2019-06-14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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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6.2% 늘어…3년째 6%대 유지
기재부, 오는 9월3일까지 국회 제출 계획


각 부처에서 주요 사업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작년보다 6.2% 늘어난 규모로 제출됐다. 복지·고용, 연구·개발(R&D), 국방, 환경 분야에서의 요구액이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지난달 말까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총지출 요구 규모의 증가 폭은 2018년 6.0%, 2019년 6.8%에 이어 2020년도 예산에서도 3년 연속 6%대를 기록했다.

예산 부문이 전년 대비 5.1% 증가한 345조7000억원, 기금 부문이 8.7% 증가한 153조원이다.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오르면서 1조7000억원 규모로 감소한 교부세와 3조6000억원 규모의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요구 규모는 지난해보다 7.3% 증가한 수준에 해당한다.

복지·고용 분야에서 기초 생활 보장, 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12.9% 증액돼 요구됐다. 사회서비스, 상생형 일자리 등 신(新)수요 일자리 창출과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도 강화됐다.

R&D 부문에선 수소·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4대 플랫폼과 드론·에너지신산업·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9.1% 증액됐다.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와 함께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 장병 처우 개선 등 사업을 위한 예산이 8.0% 증액돼 요구됐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5.7% 증액 요구됐다.

수송, 생활 등 핵심배출원별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소요가 반영돼 환경 분야 예산은 5.4% 증액 요구됐다. 지방 이양 사업이 6000억원 규모로 짜인 점을 고려하면 증액 수준은 13.1%로 높아진다.

주민 친화적 생활 체육·문화 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콘텐츠 육성, 취약계층 문화 생활 지원 등도 늘어났다. 지방 이양 사업(4000억원)을 반영하면 문화 분야에선 5.3% 수준으로 증액이 요구됐다. 체육, 관광 등 분야까지 합치면 증가율은 0.2%다.

이밖에 공공질서 및 안전(3.0%), 일반·지방 행정(3.0%), 교육(2.3%) 등 분야에서 증액된 예산이 요구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8.6% 크게 감면됐다. 재정 분권 계획으로 대규모 지역 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그 이유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8000억원 규모의 지방 이양 사업을 반영하면 감소율은 4.6%로 축소된다. 철도 안전·시설 개량, 국토 유지 보수 등 노후 SOC에 대한 안전 투자와 도시 재생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로 사용될 전망이다.

같은 이유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도 4.0% 감면됐다. 다만 지방 이양 사업(1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2.3% 증액된 수준이다. 공익형 직불금, 스마트 팜·축산·양식, 어촌뉴딜 및 귀농·귀촌 청년 정착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1.9% 감면된 예산이 요구됐다. 스마트 산업단지, 맞춤형 R&D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해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강화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 등 재정 여건과 지출 소요,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함께 검토해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정 과제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 지출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해 국민 편의·안전 증진 투자와 저소득층 소득 개선, 혁신성장 지원 등에 투자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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