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이어 소주도 ‘종량세’ 도입 검토…‘서민의 술’ 소주도 가격 오르나 ‘촉각’

뉴스1

입력 2018-10-22 07:17 수정 2018-10-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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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전체 주류 종량세 검토”…소비자 설득 ‘관건’
주류업계, 종량세 도입되면 ‘소주 가격 인상’ 전망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수입맥주를 고르고 있다. /뉴스1 © News1

술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특히 이번에는 맥주 뿐만 아니라 소주와 양주 등 모든 술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류업계에서는 소주에 종량세가 도입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맥주에 대한 종량세 도입이 ‘수입맥주 4캔=만원’이라는 공식이 깨질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만큼 아직 도입 여부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종가세란 제조 원가나 수입가 등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종량세는 용량이나 부피·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체제다.

◇김동연 부총리 “종량세 검토”…국산 맥주 역차별 끝나나?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맥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맥주 종량세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며 “조세소위에서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윤후덕 의원 등 여야 의원도 종량세 전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권 의원은 “국산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주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 맥주의 과세표준은 영업이익을 포함한 제조원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수입 맥주는 신고가격만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국내 맥주회사는 그동안 “국내 생산 맥주와 수입 맥주 사이에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라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 부총리가 종량세 도입 의사를 드러내면서 국내 맥주 업체는 반기는 분위기다. 맥주에 붙는 세금이 싸질 수 있어서다.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 맥주(캔맥주 500㎖ 기준)는 363원 저렴해지고, 수입 맥주는 89원가량 올랐다. ℓ당 835원을 과세했을 때의 추정치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세제 차이는 2~3배 정도 이른다”며 “종량세 전환에 찬성한다”고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문제는 소비자 설득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량세가 도입되면 수입 맥주 ‘4캔에 1만원’ 행사가 사라지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종량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결국 제외했다.

김 총리도 “종량세를 했을 경우 국산 맥주가 지금 리터당 1200원 내는 것에서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지는데 생맥주는 60% 정도 세금이 올라간다”며 “직장인이 퇴근 후 치맥 한잔하는 생맥주 가격이 영향을 받아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서민의 술’ 소주도 종량제 검토…가격 인상 ‘우려’

소주나 위스키 등 다른 주류에 종량세가 도입되면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분석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소주에 종량세가 도입되면 가격이 올라 ‘서민의 술’이란 애칭이 더이상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주 소비량은 130만9000㎘에 달한다. 소주 한 병 용량(360㎖)으로 환산하면 무려 36억3600만병이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중 20세 이상 4204만명을 대입해보면 1인당 87병을 마셨다는 얘기다.

현재 소주 한 병에 붙는 세금은 540원 가량이다. 종량세가 도입되면 가격 인상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 판단은 어렵지만 알코올이나 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가 소주에는 유리하지 않다”며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소주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소주는 가격 민감도가 높고, 서민의 술이라는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윤후덕 의원은 “개편을 하더라도 소줏값은 안 올라야 한다”며 “4캔에 만원 맥주 할인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만원에 네 캔의 맥주를 계속 먹을 수 있느냐’는 문제, 소줏값을 인상하면 안 되는 문제 등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종량세를 도입하면 맥주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소주 가격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맥주에 대한 세금이 낮아지더라도 업소에서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주세를 바꾸는 문제는 민감하다”며 “세금이 줄어든다 한들 업소에서 현재 4000~5000원 받는 맥주 가격을 안 내리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지만 내리긴 더 어렵다”며 “소주 가격만 오르고 맥주 가격은 지금과 같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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