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인생’ 1100만원 벌어 1250만원 은행·카드사로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생활비’…정책 패러다임 변해야

근로빈곤층의 연간 부채 상환액이 가처분소득보다 11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는데 드는 돈이 쓸 수 있는 소득을 넘어서니 절반이 넘는 근로빈곤층은 생활비 등을 위해 추가적인 채무를 지고 있었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 실린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을 보면 2015년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값의 50% 이하인 근로빈곤가구는 전체의 13.2%였다.

근로빈곤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연간 1100만원이었다.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4628만원의 23.8%에 불과하다. 근로빈곤가구의 평균 부채 총액은 5647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74.9% 수준이었다.

근로빈곤가구의 연간 지급이자와 상환액은 1254만원으로 가처분소득의 114.2%에 달한다. 새로운 부채로 기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채의 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신용에 따른 고금리 등으로 근로빈곤층의 부채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 근로빈곤가구는 담보대출 금액이 3569만원(전체 평균 4443만원)으로 다른 계층과 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은 710만원(848만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136만원(6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제 근로빈곤층의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 상환 부담은 추가 부채로 이어지고 있다. 부채가 있음에도 또 빚을 지는 근로빈곤가구는 60.1%에 이른다. 이들은 생활비(38.2%)와 교육비(15.2%) 등을 위해 위해 돈을 빌렸다.

근로빈곤가구는 연체 비율도 높다. 부채를 가진 근로빈곤가구 중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가구 비율은 24.2%로, 전체 가구의 12.9%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근로빈곤층은 한부모 가구(20.7%)와 월세 가구(31.8%)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가량 높은 특징이 보였다. 취업 상태도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만으로 구성된 1인 이상 취업자 가구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빈곤층의 불안한 취업 상태와 낮은 소득은 부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기보다 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적 부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정책 외에도 취업과 창업 지원 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