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고가수입차량 88%가 개인용?…“세금탈루 조사해야”
뉴시스
입력 2018-10-15 17:40 수정 2018-10-15 17:42
1억이상되는 수입차 10대중 7~8대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차 용도별 등록현황(2013~2018.7)’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억 이상 수입차의 76%가 업무용(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됐으며 2억 이상 차량의 88.3%가 업무용이었다.
지난 5년간 수입차 등록 현황중 가장 큰 비율은 ‘개인’용도였다. 2017년 현재 전체 수입차중 개인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은 64.9%에 달한 반면 영업용은 35.1%에 불과했다.
하지만 1억을 웃도는 고가 차량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지난해 현재 1억 이상 수입차중 개인용도는 23.7%(5,873대)에 그친 반면 업무용은 76%(18,837대)로 3배이상의 판매량을 나타냈다.
2억이상 초고가 현황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같은기간 개인용으로 251대(9.1%)가 등록된 반면 업무용으로는 10배에 이르는 2428대(88.3%)가 팔려나갔다
지난 5년간 법인용도로 등록한 수입차 중 최고가 차량은 ▲부가티사의 ‘베이론’으로 취득액이 25억9000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페라리(17억 및 16억4000만원, 2대) ▲벤츠 SLS AMG(12억), ▲애스턴 마틴의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11억5000만원) ▲벤츠 C-Class(11억4000만원) ▲포르쉐 918스파이더(10억9000만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9억) ▲롤스로이스 팬텀 EWB(8억7000만원) ▲재규어 XJ 3.0D(8억)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개인 용도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여건 상 무용지물이다. 관계당국은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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