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만 피해 vs 시장 순기능’…공매도, 이대로 괜찮은가

뉴스1

입력 2018-09-25 09:51 수정 2018-09-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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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18.7.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최근 코스피 일부 대형주들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며 주가가 하락하자 또다시 ‘공매도’ 논쟁이 불붙는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량은 591만9971주로 전주 대비 1.5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공매도 거래량은 381만2026주로 2.3배 늘었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IB)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은 여파였다.

지난 4일 종가가 4만7650원이었던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4만4050원으로 3600원(7.55%) 하락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8만1200원에서 6700원(8.25%) 하락해 7만4500원으로 내려앉았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음에 다시 사서 갚는 것이다. 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거나 보유 주식의 하락이 우려될 때 위험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A종목의 주가가 5만원일때 빌려 판매했다면, 주가가 4만원으로 하락했을 때 사서 돌려주면 1만원의 차익이 남는다. 국내에서는 제3자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결제일 이전에 되사서 갚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고 지나치게 고평가된 주식의 버블의 예방해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형성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에 원망이 크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공매도 관련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지난 2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자신을 전직 ‘증권맨’이라고 소개하며 공매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글이 게시되자 하루 만에 서명자 수 11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공매도 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개인과 기관이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차이와 신용의 차이가 커, 실질적으로 개인이 공매도 제도를 활용하기는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또한 공매도가 매도를 부추겨 주가 하락을 극대화하고, 이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개인투자자는 기관투자자보다 자금력과 정보가 부족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며 “공매도에 따른 피해는 개인에게 가중되기에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가 갖는 순기능도 많아 폐지보다는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부정적인 기업정보가 주가에 반영돼 시장의 가격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주식 대차물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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