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9·13 대책, 일정 부분 효과 낼 것”

뉴스1

입력 2018-09-14 13:50:00 수정 2018-09-14 13:52:5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싸이월드
  • 구글
김동연 부총리가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송원영 기자

“용적률·주거지역 비율 상향 등 도심 규제 풀 예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대책’에 대해 “투기 수요 억제와 금융 측면에서의 규제, 공급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해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 9’에 출연해 9·13 대책에서 나온 규제로 인해 시장이 일시적으로 얼어붙었다가 나중에 다시 집값이 폭등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근 부동산 투기는 단기적으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13 대책에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도 있지만 3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해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주거지역 비율을 높이는 등 도심 규제를 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 측면의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해 21일 대상 지원을 발표할 것”이라며 “물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뜻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 장려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주면서 정책을 폈던 것은 전세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효과를 봤고 임대사업자 장려는 여전하다”면서도 “하지만 투기 등 이를 악용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혜택을 전부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세 중과를 살린다든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계속해서 불안정하다면 이번 대책에서 검토하면서 선택하지 않은 여러 대안들까지 포함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며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