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갑질’ 반복 기업 38곳 조사중…재벌 포함 건설쪽이 심각”

뉴스1

입력 2018-06-14 17:47:00 수정 2018-06-14 1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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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수영 기자

“사건 통합해 불공정 거래 관행 자체 개선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 등에 ‘갑질’을 반복해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된 기업 38곳을 상대로 본부 차원의 직접 관리·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대리점법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가 지난 5년간 5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기업, 하도급법·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은 5년간 15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기업들은 직권조사 대상”이라며 “공정거래법·대리점법으로 다수 위반 신고가 접수된 기업이 12개, 하도급법·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 반복 위반 신고가 접수된 기업이 26개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은 이미 본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이력과 관계 없이 3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기업들도 직권 처리 대상이 된다”며 “신고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기업의 거래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직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대중소 기업간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져 왔던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흔히 얘기하는 재벌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벌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가장 심각한 곳이 건설이다. 하도급이 많고 유통업 직권조사한 것 처럼 주된 방점은 갑을 관계”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신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신고사건을 맡고, 한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를 통합해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각종 공정거래 법규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기업에 대해 과거 얼마나 많은 신고가 있었는지를 감안하지 않고, 각 지방사무소에서 개별 신고내용에 따른 조사만을 진행해 왔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장에 들어서는 김 위원장. 장수영 기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의 영업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반복되는 신고를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반복적인 신고사건을 개별 사건별로 처리하는 데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정위 앞에서 열린 bhc 가맹점 협의회 시위를 언급하며 “이런 개별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해서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중요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통해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그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 불공정거래 관행 자체를 개선해서 을들이 불공정을 소호하지 않는 시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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