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저축은행CEO에 “20%대 고금리, 대부업체 아니겠나”

뉴시스

입력 2018-04-16 18:14:00 수정 2018-04-16 18:15:0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싸이월드
  • 구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심지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저축은행을 향해 “이는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다”며 꼬집었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며 이같은 행태에 대한 강도높은 감독 강화를 시사했다.

김 원장은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중앙회장 및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원장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실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할 것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은 그동안 차주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왔다”며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고금리 대출을 취급해 높은 수익을 실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 ROE(자기자본이익률)은 6.0%다. 반면 저축은행 예대금리차와 ROE는 각각 8.3%, 17.9%로 국내은행의 3~4배가 넘는다.

이어 “대부업체와 비교하면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출금리는 동일한 수준”이라며 “이는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뼈 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금리 산정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20% 이상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행태도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인하하기 직전인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무려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편법을 써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했다.

또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채무조정 진행자에게도 무분별하게 고금리 대출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적 재활기회마저 박탈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명의 81%가 연 20%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김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저축은행 업권 평판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금리 및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차주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것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고금리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대율을 규제해 고금리 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금감원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원장은 “서민 경제부담 완화라는 정부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 업계가 고금리대출 해소와 중금리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