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화폐 청원 답변 “거래 투명화 최우선…과세 방안 마련”

뉴시스

입력 2018-02-14 15:14:00 수정 2018-02-14 18: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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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와 관련,‘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가상화폐와 관련한 국민 청원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 청원에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한달간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와 관련,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등 3가지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홍 실장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라며 “정부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심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로 자금세탁을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는데 이에 정부가 지난달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글로벌 논의 동향과 기술의 발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면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외국의 암호화폐 과세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어 곧 암호화폐 과세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안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은) 하루에도 여러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면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나,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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