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거래 “뿌리뽑겠다”…단속 설 이후에도 계속

뉴스1

입력 2018-02-13 10:11:00 수정 2018-02-13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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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의 한 중개업소 모습©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 이번주부터 25개 전 자치구 대상 자체단속 실시
‘소나기만 피하자’…일시 영업중단했던 중개업소 ‘난감’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설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단속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 ‘소나기만 피하자’며 일시 영업을 중단했던 중개업소들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13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번 주부터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는 설 연휴 잠시 쉬었다 이후 단속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계속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번 주부터 단속반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주까지 국토교통부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국토부와의 1차 합동단속이 지난 9일 일단 마무리 됨에 따라 단속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꾸려 단속을 이어가는 것이다. 단속은 무기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토부와 별개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단속 기한은 정해 놓지 않았으며 부동산 시장 과열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합동단속반은 서울시와 구청 부동산 담당 공무원, 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최대 20명으로 구성됐다.

단속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다. 최근 과열이 심화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강북 일부 지역을 우선 중점 단속하고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추가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분양권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자전거래(시세를 높이기 위한 위장계약) 여부, 가격 담합, 세금 포탈 등이 꼽힌다.

정부는 강남 집값 고공행진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의 이면에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114 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오른 0.57%를 기록해 연중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한편 정부의 단속이 단기에 끝날 것이라 예상해 휴업에 들어갔던 중개업소들은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지난달 정부가 대대적인 중개업소 단속에 나서자 강남권 등 일부 중개업소들은 문을 닫고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잘못한 건 없더라도 본보기로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몸을 사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단속이 엄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다들 문을 닫고 잠시 쉬었다 오면 끝날 거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단속이 장기화 됨에 따라 중개업자들 입장이 난처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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