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종교계 반발…“세무조사는 사찰하겠단 것”

뉴스1

입력 2017-11-14 18:10:00 수정 2017-11-14 18:10:5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싸이월드
  • 구글
임재현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오른쪽 두 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종교인 소득 과세'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7.11.1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놓고 국회서 간담회 열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놓고 14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종교계의 반발이 잇달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종교계, 종교인 소득 과세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다양한 과세항목과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과세·비과세가 나뉘는 체계 등으로 인해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종교인 과세의 연착륙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Δ종교활동비에 대한 과세는 부적절 Δ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국세청 훈령에 명시 등 종교계의 반발 및 요구의 주요사항을 정리해 설명했다.

임 정책관은 이어 Δ개별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게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완, 다음 주 중 이를 발표하고 Δ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종교계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높았다.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내년 1월부터 굳이 시행한다면 (과세항목을) 딱 하나로, 목회자나 종교인의 개인소득에만 과세를 해야 한다”며 “잡다하게 여러 활동비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인지, 종교 과세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복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종교인 과세를 하면서 과세 명분으로 장부를 들여다보는 길을 만들어 종교시설 내를 사찰하겠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반발했다.

최충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과세당국과 종교계, 여러 종단 간 협의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종교인 과세 논의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신도들이 돈을 모아 목사 등에게 주는 금일봉에는 과세가 안 되지만, 종교단체에 돈을 기부해 목사 등에게 지급되는 돈에는 과세가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시 정부가 기부자와 금액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종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간담회 중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가가 아주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계획적, 악의적 술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