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되면 2024년부터 전기요금 20% 인상”

뉴스1

입력 2017-10-12 15:07:00 수정 2017-10-12 1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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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분석 결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2017.10.12/뉴스1 © News1 DB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이 이행될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전기료가 20%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35년까지 누적되는 전력생산비용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에는 502조5611억8400만원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추진 시에는 734조4924억4000만원으로 231조9312억5600만원(46.1%)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 매입가격(2016년) 188원/kWh을 가정한 수치다.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비용 232조원을 연 평균으로 나누면, 연간 약 11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이용자가 나누어 부담할 경우의 요금인상액은 2024년부터 현재단가 대비 20% 이상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전기요금으로 살펴보면, 2016년 전기요금 111.23원/kWh(실적치)에서 2024년 134.62원/kWh으로 요금이 인상된다.

여기에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의 변화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요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의 대폭 증가와 이로 인해 전기요금까지 상승 될 개연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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