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진단서 조작하고 환자 행세한 30대 의사 실형

뉴스1

입력 2017-09-13 09:49:00 수정 2017-09-13 0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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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조작하고 환자기록 빼돌려…간염보균자 행세까지
신체등급 2급에서 7급까지…동료 의사·병무청·병원 속여

병역 의무를 피하고자 허위 진단서를 만들거나 환자의 검사기록을 가로채고, 간염 보균자 행세까지 하는 등 3년에 걸쳐 동료 의사와 병무청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방모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동료 의사의 계정으로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환자의 검사기록을 자신의 기록으로 가장하고, 간염 보균자 행세까지 하는 등 3년에 걸쳐 수차례 병원과 국가기관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6월 제주도의 한 국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방씨는 동료 의사인 정형외과 과장 A씨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통풍과 발작증세가 있는 것처럼 꾸며진 허위 병사용 진단서를 조작해 병무청에 제출했다.

방씨는 2급에서 3급으로 신체등급을 내리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환자 C씨의 무릎(관절천자검체) 검사기록을 빼돌려 자신의 기록인 것처럼 조작하고, 심한 통풍 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원과 병무청을 속여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는 2년 뒤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의무사관으로 입영했지만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통풍질환이 너무 심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귀가판정을 받았다.

방씨의 욕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긴 방씨는 갑자기 간염 보균자 행세를 시작했고 끝내 병원으로부터 ‘통풍 증상이 심하고 약물치료도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냈다.

남 판사는 “방씨가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며 “타인의 검체를 제출하고 진단서·진료기록 등을 조작한데다 목적을 위해 많은 사람을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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