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고 때리기’ 김상조 의중은…‘불가역적’ 재벌 개혁

뉴스1

입력 2017-06-19 13:20:00 수정 2017-06-19 1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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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News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재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4대그룹과 만나 소통하겠다고 말해 그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재벌을 경제민주화의 파트너로 치켜세우며 ‘소통’과 협조를 내세웠는데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의 한계로 공정위의 단속권한만으로 재벌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누차 이야기해 왔다. 국회를 설득해 법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권 초반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이런 사정 속에서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십분 활용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되 대화를 통해 재계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의중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가 늦어지면서 자신이 기업에 대한 소통 창구를 자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재계 인사를 직접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는 판단하에 기업 주무부처로서 공정위 위원장이 기업인 특히 그중에서도 4대그룹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다”며 “선거과정에서의 대통령 발언, 공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해서 정부와 재계간의 대화를 스타트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이번 만남에서는 재계의 입장도 듣겠지만 만남의 목적은 현 정부의 정책 의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만남의 형식도 과거와 다르다.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배제하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된다. 과거 대통령의 독대 방식처럼 밀실 만남이 아닌 좀 더 개방적인 대화 형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 대화와 별개로 45개 대기업집단의 불법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업 수와 위반 행위의 범위에 있어 역대 최대 수준이다. 4대 그룹, 10대 그룹 등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사 내용은 불법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는 물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으로, 공정위의 총역량을 동원했다.

불법 내부거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다른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과 불법적인 부의 상속을 통해 경제정의를 훼손하다는 점에서 ‘김상조 공정위’가 대표적인 ‘적폐’로 꼽는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드러나면 공정위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는 물론 검찰 등 사정기관까지 공조해 재별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끝나도 되돌릴 수 없는 근본적인 틀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김 위원장은 “기업개혁이라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도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청와대도 총리도 부총리도 제게 이런 당부 말씀을 하고 재벌개혁은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그럼으로써 역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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