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 제기 4년여 만에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금융회사가 내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객의 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9일 여신금융협회는 자동차 등록을 위한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을 금융회사가 납부하도록 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고했다. 고객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더라도 취득세 납부 주체는 금융회사라고 명시한 것이다. 앞서 2015년 5월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중 취득세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표준약관이 개정되더라도 고객의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상당수 금융회사가 자동차리스 약관을 변경해 취득세를 자신들이 내되, 그만큼을 리스 요금에 얹어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관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역시 리스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 중 일부이니 리스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