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경기 고양시의 한 액화석유가수(LPG) 충전소에서 운전자들이 LPG를 충전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에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를 전면 완화해 일반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3.13/뉴스1 © News1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공포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 법률 공포 등 남은 행정절차를 감안하더라도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개정법안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PG 차량은 1982년부터 보급됐지만 당시 불안정한 연료 수급 등을 이유로 택시와 렌터카, 관용차 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만 용도와 구매 대상을 제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LPG 연료 수급에 문제가 없어진 만큼 산업부장관이 LPG차량 사용을 제한한 근거 조항을 없앤 것이 핵심이다. 경유·휘발유차량에 비해 유해물질 배출 영향이 적은 것도 규제완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LPG차량 규제를 완전히 풀 경우 2030년 기준 LPG차량 등록대수는 282만2000대, 연료 소비량은 367만3000톤으로 현재 대비 각각 72만여대, 36만여톤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LPG연료 공급량(1억7555만톤)에서 기본 수요(1억6934만톤)를 뺀 잉여량은 621만톤이다. 이 남는 LPG 연료량을 감안하면 LPG차량 규제 완화에 따라 LPG 연료 수입이 늘더라도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보고서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크다고 봤다. LPG차 규제를 완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배기가스 배출이 많은 경유·휘발유차가 줄어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최대 7363톤, 71톤씩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환경피해 비용 감소액은 3327억~3633억원이다. 유종별 단위당 환경피해 비용이 LPG는 리터당 264원, 휘발유 601원, 경유 1126원으로 LPG가 가장 낮기 때문이다.
다만 LPG 연료가 휘발유나 경유보다 유류세가 1/2~1/3배 낮아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제세부담금) 감소액도 3132억~33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환경피해 감소액이 이보다 195억~299억원 더 많아 결과적으로는 이득인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의했던 LPG차량 구매가능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차량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LPG자동차 모델은 K7·그렌저·쏘나타·K5·SM5, SM6·SM7·아반떼·모닝·레이 등 승용차 10종과 다마스·라보·스타렉스·봉고3 등 상용차 4종만이 있지만 규제 완화에 따라 르노자동차가 올해 6월 QM6 출시를 앞두는 등 국내 완성차업계의 신차 출시 행렬이 어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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