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수수료 비싼 이유…매매상들 짬짜미 ‘덜미’

뉴스1

입력 2018-07-11 12:08:00 수정 2018-07-11 1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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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전중부 조합에 과징금 6800만원 부과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대전중부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매매알선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해 소비자에게 고액의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전중부 자동차매매 사업조합이 소속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가 차 구매자에게 받는 매매알선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조합 가입금을 대폭 인상해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재발방지 명령과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매매알선 수수료란 자동차관리법 상 매매알선에 소요된 실제비용으로 차 구매자가 지불한다. 실무적으로는 등록신청대행 수수료,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매도비, 관리비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대전중부조합은 소속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수수료를 판매가격 300만원 이하는 13만5000원, 300만원 초과는 23만500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정기총회에서 조합 가입금을 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시행함으로써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를 했다. 조합 신규 진입을 막아 소속 매매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가입금이 인상된 2017년 2월부터 1년여동안 대전중부조합에 신규 가입한 매매업자는 1개에 불과했다.

매매업자의 조합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동차관리법 상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 매도신고 등의 업무가 조합에 위탁돼 대전지역 매매업자의 99% 이상이 조합에 가입해 있다. 조합원은 매매과정에 필요한 정보조회와 행정절차를 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반면 비조합원은 직접 조합이나 관련기관 등을 방문해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대전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의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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