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정부 차량가격 정책, 국산차 줄어들 것”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정부 규제에 따라 국산·수입차 가격이 동일하게 오를 경우 국산차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4일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에 의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가격이 100만~500만 원 인상될 경우와 100만~200만 원 인하될 경우 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 자동차산업 규제정책으로 국산차와 수입차에 동일한 금액의 차량가격이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차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가격이 인상되면 자동차 구입예정자의 구입포기와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수요이전에 따라 수요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차의 경우 가격인상에 따른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구입예정자들의 구입포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가격인상에 따른 가격저항선이 생기면서 수입차 동일 가격대 수준의 모델로 수평 또는 하향 이전해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에서 수입차는 구입예정자들의 구입포기 정도가 국산차보다 낮았으며 국산차 구입예정자들의 수입차로의 수요이전으로 인한 증가분이 수입차 구입포기 대수를 초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추세는 100만, 200만, 300만, 500만 원 인상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의 설명이다. 500만 원 인상의 경우 수입차도 구입포기로 인한 감소분이 국산차로부터 수요이전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수요가 줄어든다고 관측했다.

협회는 정부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으로 국산차와 수입차에 동일한 금액의 차량가격이 인하되면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수요가 늘어나지만 국산차의 수요증가가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차량가격이 인하되면 신규수요가 생기는 수요창출과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수요이전에 따라 수요변화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국산차는 가격인하에 따라 신규 수요창출이 크게 나타나며 국산차 구입예정자의 수입차로의 이전효과(수입차 동일 가격대 수준의 모델로 수평 또는 가격인하분만큼 상향 이전)는 미미하여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 이러한 추세는 인하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에 의한 차량가격 변화는 국내 자동차시장 판매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수요영향을 고려하여 정책 목적 달성과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이 조화되도록 규제 및 지원 수준, 도입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 협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심의중인 *‘친환경차협력금제도’는 정부가 자동차 시장의 개별 구매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차량별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수요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국산차의 수입차에 대한 이전효과를 증폭시켜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배출가스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