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레몬법, 중대하자 기준 명확해야”…분쟁 빈발 우려도

뉴시스

입력 2017-09-29 19:25:00 수정 2017-09-29 1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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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신차에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환불을 해주도록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일명 레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법이지만 향후 분쟁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후 1년 안에(주행 거리 2만㎞ 이내) 중대한 하자가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한 경우, 또는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자동차 업계는 “취지가 좋은 법”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소비자 분쟁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국내차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취지가 좋은 법으로 판단한다”며 “업체 입장에서 차를 만들 때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입차 관계자 역시 “완성차를 내보내기 전에 최대한 완벽한 품질로 출고할 수 있도록 일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레몬법의 내용 자체가 다소 모호해 분쟁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몬법은 교환·환불 요건을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상범위나 중대결함의 범위를 두고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제조사와 소비자의 입장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판단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수입차 업계 관계자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자이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분쟁의 소지가 다소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진행해 기준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보상 규정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수리를 몇 회 이상 한다고 해서 다 바꿔주면 제조사가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며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소비자 구제 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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