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 피하려다 4명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은 면해
비즈N
입력 2017-01-26 11:35:49
지난해 11월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4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 운전자 이모(56)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 32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 인근(부산 기점 278km)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다 버스를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1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갑자기 끼어든 차량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송선양 판사는 "어떤 의미로는 과실범이지만 결과적으로 4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은 중대한 사고여서 양형을 놓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4명이 사망한 결과가 중요하지만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차량 운전자의 책임도 인정돼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잘못을 시인하고 유가족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집행 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이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관광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쏘나타 운전자 윤모씨(77)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5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윤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다.
【대전=뉴시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 운전자 이모(56)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 32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 인근(부산 기점 278km)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다 버스를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1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갑자기 끼어든 차량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송선양 판사는 "어떤 의미로는 과실범이지만 결과적으로 4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은 중대한 사고여서 양형을 놓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4명이 사망한 결과가 중요하지만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차량 운전자의 책임도 인정돼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잘못을 시인하고 유가족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집행 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이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관광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쏘나타 운전자 윤모씨(77)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5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윤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다.
【대전=뉴시스】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