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부터 시행

동아닷컴입력 2017-12-06 10:33수정 2017-12-06 10:34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 9월 시작됩니다. 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과정에서 상위 10% 이내 고소득 가구 자녀는 수급대상에서 제외했고 시행 시기도 7월에서 9월로 두 달 늦춰졌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20만 6,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 9,707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되 현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간접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군 장병의 인건비도 대폭 상승해 올해 21만 6,000원인 병장 월급은 40만 6,000원으로 오를 예정인데요.


복지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도 늘어납니다. 개인 소득세에선 5억 원 초과하는 과표 구간을 만들어 4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법인세의 경우 과표 3,00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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