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지각변동’ 연내 가시화…어떻게 바뀔까

도시계획 자문심의기구인 도계위 손질 1순위…위원 연임 금지
도계위 지원 ‘상임기획단’을 확대 전문성 강화

박원순 서울시장. © News1

서울시 도시계획 행정을 혁명적으로 바꾸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상이 조만간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연임 금지와 전문가 집단 강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연임 금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임 폐지 등) 해당 내용이 검토 중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할 수 없다”며 “일부 윗분들만 구체적인 방향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행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은 박 시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9월 유럽순방 중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광역행정청(AMB)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분산돼 있다”며 “서울시는 부서 통합과 회의체 구성 등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계위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포함해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10월 기준) 위원은 총 30명으로 Δ시공무원 4명 Δ시의원 5명 Δ외부인원 21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원은 교수·언론·변호사·연구소 연구원 등에 적을 두고 있는 인사들이다. 이 중 교수가 14명을 차지할 정도로 학계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고 있다.

현재 도계위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해 총 4년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연임 결정은 서울시가 해당 위원의 회의 출석률과 성과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결정한다.

문제는 각종 이해관계로 객관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기 중심적으로 안건을 해석하는 등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결국 도계위 안팎에서도 연임을 금지해 다양한 전문가 견해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행정감사 당시 일부 서울시의원들이 직접 연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계위 위원들은 용역 발주 등 사적인 부분이 안건과 관련 있어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도계위 내부 동종 직업군에 따른 카르텔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2년으로 임기를 단축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도계위 업무에 익숙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을 감안하면 2년은 너무 짧다”며 “도계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에선 국내보다 임기가 길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시장은 지속적으로 도시계획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올해 스페인뿐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현지 사례를 비춰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들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명예직으로 회의만 하고 간다”며 “상임위원을 늘려 도계위의 전문성을 강화해 혁명적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박 시장의 의중을 파악하고 발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 실제 혁명 대상으로 지목된 도시계획국이 아닌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시재생본부 등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도계위를 지원하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확대가 유력하다. 1982년 꾸려진 기획단은 현재 13명으로 도시계획 분야 석박사급으로 구성돼 있다. 도계위 위원들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집단이다. 박 시장은 이들의 총원을 늘려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 직원 전체 총원이 제한돼 있어 기획단을 확충한다면 다른부서 인력을 줄여야 하는 점은 부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이 앞서 언급한 큰 틀 안에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