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동연 “종부세 인상, 세금폭탄 주장 동의 못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기재위 국감…“종부세 인상률 적용대상 주택소유자 중 1.6% 불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9.13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3 대책 발표 이후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세금폭탄이라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면 2017년 11억원인데 2018년 5억원 늘어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3억원이 늘었다”며 “그러나 9.13 대책에 따른 예상액을 보면 시가 18억원으로 봤을 때 현행 94만원의 종부세를 내는데, 인상 시에는 104만원으로 10만원 정도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소유자의)2.1%이고 종부세 인상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며 “1세대 2주택 이상은 종부세 훨씬 올라가는 것을 취지로 해서 이번 안에 포함시켰다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는데 국민의 절반에 못미치는 비율이 집을 못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관련기사

• 김동연 “9·13대책 후속 카드 더 있다…면밀 검토 중”
• 김동연 “유류세 인하 靑과 협의 중…서민층에 혜택 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