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5년간 에너지공기업이 쓴 4조6000억 원, 전수조사”

뉴시스

입력 2018-07-12 17:32:00 수정 2018-07-12 17: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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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정부 때 사용했던 4조원대의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공기업 R&D 효율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2082억원에 달한다.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R&D 예산(7719억원)보다 많다.

분야별로 전력과 원자력이 전체 예산의 각각 47.7%와 44.0%를 기록, 총 91.7%를 차지했다. 기관별로 한수원이 47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한전(4307억원), 가스공사(591억원) 등의 순이었다.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사업화 실적은 미흡했다. 에너지공기업은 R&D 결과를 얼마나 사업화했는지 따지는 ‘정량지표’를 관리하지 않았다. 공기업별로 평균 0.9명이 기술이전 등 사업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업화 성공 때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전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도로 2013~2017년 종료된 R&D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를 전수조사키로 했다. 지난 5년간 집행된 4조6321억원의 R&D 예산이 ‘눈먼 돈’처럼 허비됐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또한 공기업별로 사업화율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과 부서를 확충한다. R&D 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 심의·기획·선정에 관련된 의사결정 기구의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최소 20% 이상(최소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신규 과제부터 한국전력과 발전 5사(남부·서부·중부·남동·동서발전)의 R&D를 통합 운영한다. 신설 예정인 ‘발전부문 R&D 통합 전략위원회’에는 한전과 발전 5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파견된다.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와 공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R&D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보공유를 통해 과제를 사전 조정하고 공동 기획도 추진한다.

이밖에 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과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된 ‘공공 R&D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정부와 공기업 R&D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R&D 정보포털’도 구축한다.

권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원전 마피아’ 등에 의해 오용된 R&D 예산을 가려내고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집행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표방하는 정책에 즉각 적용 가능한 실전형 R&D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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