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회사 -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길”

유성열 기자

입력 2018-04-24 03:00 수정 2018-04-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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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우리 목표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자들 산재 신청 어려워해 올해부터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 없애”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사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주요 업무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심 이사장은 “(공단이) 산업재해 및 저임금 근로자는 물론이고 소(小)기업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사회안전망은 경제와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사회 통합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사회안전망은 국민을 실업, 산업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등 근로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담당 공공기관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58)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정책팀장,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현 정부에서는 약 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접수하고 집행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심 이사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서비스할 주요 대상은 원래 산업재해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인데,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을 하면서 소(小)기업 지원 업무까지 맡게 됐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 내내 “중소기업보다 더 영세하고 작은 기업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아닌 ‘소기업’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의 고객들은 산재, 저임금 등 어려운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도울 수 있다. 마음가짐부터 잘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능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현장에 가보라고 적극 권유한다.”


―출퇴근 재해가 시행됐는데, 특별한 혼란은 없나.


“사적인 장소에서 다친 뒤 출퇴근 재해를 신청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 해온 △사업장 내 재해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재해에서 영역을 조금 넓힌 거라 혼란이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출퇴근 재해 도입으로 산재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다.

“약간의 상승 요인은 있지만 보험료를 올리진 않았다. 산재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다. 출퇴근 재해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기존 보험료로 흡수할 수 있다. 안심해도 된다.”

―출퇴근 재해를 신청했다가 회사에 찍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우리 사회가 그 수준은 이미 지났다고 본다. 사람이 업무를 하다가 다치고 아프면 치료를 받고 쉬는 게 맞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길게 봐서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하는 길이다. 출퇴근 재해도 엄연한 국가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요건에 맞으면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

―산재 신청이 근로자 처지에선 부담인 게 사실이지 않나.

“올해부터 산재 요양 신청서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없앴다. 원래도 확인 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부담스럽다는 근로자들의 지적을 수용해 아예 없앴다. 근로자가 일단 신청하면 공단이 추후에 사업주에게 확인한다. 앞으로도 산재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적극 찾아내 개선하겠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50만 명을 넘었다.

“직원들이 홍보버스를 타고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서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7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를 해준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사회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한다(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료도 50%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실제 사례를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례를 공모 중이며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산재 후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공단의 본질적인 업무가 직장 복귀다. 보험료를 부과하고 산재가 일어나면 보상과 함께 치료를 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직장 복귀율이 그동안 50%대를 맴돌다가 2016년과 지난해 2년 연속 60%대로 올라섰다. 직장 복귀율을 높이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5년 안에 선진국 수준인 70%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평창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만큼 산재 이후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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