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한국업체 ‘환경 단속 주의보’

한우신기자

입력 2017-10-18 03:00 수정 2017-10-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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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작년 공장 9976개 문닫아→ 갈수록 강화… 사드보복 이어 이중고”

최근 중국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환경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단속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더불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OTRA는 17일 발간한 중국의 환경 단속 강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31개 성·시 전역에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환경 감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환경보호 위반으로 폐쇄된 공장이 지난해에만 9976개에 이른다. 환경 감찰은 중국 현지 기업 및 외국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한국 업체가 투자한 B사는 광저우(廣州)에서 스티로폼을 생산하는데 기준을 넘어서는 폐수 배출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열흘 만에 다시 재조사를 받고 결국 벌금 5만2382위안(약 890만 원)을 납부했다. 중국 당국의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KOTRA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환경보호법을 개정한 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18일 막을 올리는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에는 환경 단속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KOTRA는 분석했다.

KOTRA는 중국에 진출했거나 사업을 계획 중인 한국 업체들은 중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오염처리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KOTRA가 중국에서 열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종합대전, 한국우수상품전 등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 사업이 올해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다른 지역 개최로 대체됐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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