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란 주제로 대시민 공청회가 열렸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 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이 함께 주최했고, 사회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기조발제에서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는 ‘한국 동물보호⋅복지의 현주소와 직면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30억이 넘는 농장동물들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도축되어 식탁위에 올라왔는지, 개와 고양이가 어떻게 번식되어 매매되며 유기되거나 식용으로 학대의 대상이 되곤 하는지 인간의 개발 이익 추구를 위해 야생동물들을 어떤 비극을 겪고 있는지 국가는 동물의 입장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기조발제에서는 ‘동물보호 주요의제 소개 및 19대 정부의 동물보호 과제’란 주제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동물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5대 과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5대 과제는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 강화 △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 개혁 △ 실험동물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 △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 기구 설립이다.

10대 정책으로는 △ 반려동물 복지 향상 △ 개 식용의 단계적 금지 △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천명 △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방역 정책 수립 △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단위별 주제발표 시간에 황동열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 간사는 ‘반려동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유기동물의 예방과 동물보호’,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동물학대 막지 못하는 우리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조류독감과 동물복지 축산’,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은 ‘왜 동물복지특별위원회인가’,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은 지각력 있는 존재, 헌법에 동물권 명시, 통합된 동물복지위원회 설립의 필요성, 농림부의 동물보호 의지 결여, 규제와 산업의 분리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각자의 견해와 정부에 바라는 바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열띤 공청회 모습을 보여줬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