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2년’ 저소득 근로소득 줄고 자영업 붕괴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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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한지 2년이 지났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와 중산층 자영업자의 붕괴만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감소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3만9000원으로 2년 전인 2017년 2분기 61만6000원보다 17만7000원(-28.7%) 감소했다.

소득 하위 40%인 2분위 역시 월평균 근로소득이 정부 출범 첫 해인 2년 전에 비해 2.1%(-3만6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 5분위 근로소득이 각각 13.1%, 17.4%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이 29만1000원(10.1%)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결국 저소득층만 소득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저소득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임시·일용근로직 취업자는 2017년 2분기 665만명에서 올해 2분기 638만명으로 27만명 감소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위 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득이 늘어난 1분위 가구가 2분위로 올라갔다고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줄었다기보다 경기가 안좋거나 기존의 정책 부작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2분기에는 중산층 자영업자가 소득감소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전체 가구 중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외 가구의 비중을 보면 1분위는 1년 전인 2018년 2분기 67.4%에서 올해 2분기 70.2%로 증가했다. 2분위 역시 같은 기간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39.9%에서 40.7%로 늘었다. 반면 4분위는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33%에서 28.5%로 줄었다.

경기가 어렵다는데 고소득층의 자영업자 비중은 줄고 저소득층은 왜 늘었을까. 통계청은 이에 대해 사업소득이 줄면서 계층간 경계선에 있던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가 하위계층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층간 이동은 사업소득 변화에서도 감지됐다. 1, 2분위 사업소득은 각각 15.8%, 10.1% 증가한 반면 4분위는 16.6% 감소했다. 이는 경기부진 상황에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늘었다기보다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의 소득이 소폭 줄어 1분위로 내려 앉으면서 1분위 사업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자영업자 계층간 붕괴에 대해 경기부진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에서 비롯된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고, 버티지 못해 폐업을 하면서 중산층 자영업자가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떨어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자영업자와 같이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더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꼴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 역시 “최저임금을 올리면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윤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소득분위가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