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 회복에 소득도 늘어…분배 여건은 여전히 엄중”

뉴시스

입력 2019-08-22 16:00:00 수정 2019-08-22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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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근로·이전소득이 전체 가계소득 증가 견인"
역대 최악 분배…"1분위 내 고령가구·무직가구 비중↑"
"저소득층 소득 회복에 총력…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와 관련해 “가계 소득은 고용 시장 회복세, 정부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확대됐다”면서도 “고령 가구가 늘고 소비 패턴, 일자리 수요 등이 변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돼 분배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은 이날 올해 2분기 전체 가구(농어가 제외 2인 이상 일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이 470만42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 증가율이 1분기(1.3%)에 비해 높아졌다.

기재부는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 증가세가 확대되고 이전소득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전체 가계소득의 증가 폭 확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0.5%에 불과했던 근로소득 증가율은 2분기 4.5%로 올랐다. 이전소득 증가율은 13.2%로 2017년 4분기부터 7분기째 10%를 넘겼다.

올해 들어 고용 상황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1만명에 못 미치면서 참사 수준을 기록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1~7월엔 월평균 22만명을 기록했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3.2%로 2014년 1분기(3.9%) 이후 가장 높았다.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명목소득-비소비지출)’도 1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다만 자영업 업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사업소득은 1.8% 줄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째다.

하위 20%(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다 하락세를 멈췄다.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이전소득이 확대된 것이 1분위 소득을 다소 개선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2분기 이전소득 증가율은 9.7%로 1분기(5.6%)보다 커졌다. 2~4분위 중간 계층의 소득 증가율도 전체 소득의 증가율을 넘어서면서 견조했다는 평가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못한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3.2% 늘어나면서 양극화 정도는 2분기 기준 가장 심했다.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0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이래로 가장 높았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의 5.30배라는 뜻이다.
기재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1분위를 중심으로 근로 능력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1분위 내 70세 이상 노인 가구의 비중은 올해 2분기 43.4%로 절반에 가까웠다.

임시·일용직이 감소하면서 1분위 내 무직 가구 비중도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무직 가구의 비중은 18.6% 수준이지만, 1분위 내에선 54.8%에 달했다.

기재부는 “저소득층의 소득 회복세가 강화되고 분배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반영된 과제로는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판정에 적용되는 재산 평가 기준 완화, 자활사업 참여자 1만명 확대, 긴급 복지 지원, 노인 일자리 참여 기간 연장 및 3만명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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