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기일자리 창출하려고…국회 승인도 안 받고 453억 지출한 정부

이지훈 기자

입력 2019-08-21 22:19:00 수정 2019-08-21 2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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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개월짜리 단기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 453억 원을 지출·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 아래 일자리 토론회 등 행사 개최에만 약 50억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21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2018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해 발표한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청, 정부기관이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예비비 453억 원으로 단기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교통표지판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 12월 7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법무부는 2018년 11월부터 두 달 간 연말 기록물 정리 업무에 25억 원을,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2개월짜리 아르바이트 고용에 12억 원을 투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에 6주간 5500여 명을 고용하는데 184억 6500만 원을 지출했고 산림청은 야산 쓰레기를 줍는 일자리에 66억 원을 배정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명목으로 일자리위원회 사업에 49억 원을 들였다. 하지만 주요 활동 내역은 5개 지역 일자리 토론회 개최 등 대부분 행사 개최비용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산하에 13개 위원회, 분과별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99회 가량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 참석수당으로 2억 8538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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