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예산, 정부안보다 1200억 깎여
김철중 기자 , 박은서 기자
입력 2018-12-10 03:00 수정 2018-12-10 03:00
[2019 예산 통과]실업급여-돌봄사업 예산 등 고용-복지 1조2000억 삭감
국회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고용과 복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 삭감했다. 국회가 지역구로 돌아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려고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을 깎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4061억 원 줄어든 26조7163억 원이다.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안(4122억 원)보다 412억 원 깎인 3710억 원이 책정됐다. 2018년 예산(5029억 원)보다도 1320억 원이 적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 수당 지급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종합적 취업 지원을 하는 고용부 프로그램이다. 또 청년 취업과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등도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약 400억 원씩 깎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도 줄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은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시행 시기를 7월로 늦춰 내년도 예산 2265억 원을 줄였다.
국회는 보건복지부 예산도 정부안보다 2778억 원 삭감했다.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지역 내 인프라를 통해 함께 돌보는 ‘다함께 돌봄사업’ 예산을 32억 원 깎아 106억 원으로 확정했다. 돌봄사업이 교육부나 여성부에서 하는 다른 부처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내년도 신규 개설 수를 200개에서 150개로 줄였다.
삭감된 복지부 예산의 대부분은 내년도 국민연금 급여 지급분이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23조2893억 원)에서 2700억 원이 삭감된 23조193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감액 총액을 맞추려고 예산 조율 막판에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이 부족하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추후에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김철중 tnf@donga.com·박은서 기자
국회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고용과 복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 삭감했다. 국회가 지역구로 돌아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려고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을 깎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4061억 원 줄어든 26조7163억 원이다.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안(4122억 원)보다 412억 원 깎인 3710억 원이 책정됐다. 2018년 예산(5029억 원)보다도 1320억 원이 적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 수당 지급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종합적 취업 지원을 하는 고용부 프로그램이다. 또 청년 취업과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등도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약 400억 원씩 깎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도 줄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은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시행 시기를 7월로 늦춰 내년도 예산 2265억 원을 줄였다.
국회는 보건복지부 예산도 정부안보다 2778억 원 삭감했다.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지역 내 인프라를 통해 함께 돌보는 ‘다함께 돌봄사업’ 예산을 32억 원 깎아 106억 원으로 확정했다. 돌봄사업이 교육부나 여성부에서 하는 다른 부처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내년도 신규 개설 수를 200개에서 150개로 줄였다.
삭감된 복지부 예산의 대부분은 내년도 국민연금 급여 지급분이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23조2893억 원)에서 2700억 원이 삭감된 23조193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감액 총액을 맞추려고 예산 조율 막판에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이 부족하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추후에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김철중 tnf@donga.com·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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