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靑에 사의
문병기 기자
입력 2018-12-07 03:00 수정 2018-12-07 03:00
대선 막바지 文캠프에 영입… 文정부 경제팀과 적지않은 시각차
최저임금 등 공개적으로 쓴소리… 靑 “5월부터 사의 표명… 수용될 듯”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이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쓴소리를 거듭해 온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사의를 만류하고 있지만 김 부의장의 의지가 강해 결국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6일 “김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의장이 이미 5월부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것으로 안다”며 “거듭 만류했지만 본인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말했다.
보수 경제학자인 김 부의장은 지난해 대선 막바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돼 핵심 경제공약인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아왔다.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 의장은 문 대통령이 맡고 있다.
김 부의장은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시장을 모르고 한 결정”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으며, 근로시간 단축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확대를 조언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론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충돌한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 정책실과도 적지 않은 시각차를 보여 왔다.
김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상을 강화하려던 구상이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해서도 실망감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사문화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처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속도 조절을 요구해 온 김 부의장이 물러나면서 경제정책 쏠림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의장은 2007,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주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 쓴소리를 했다가 별다른 보직을 맡지 못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최저임금 등 공개적으로 쓴소리… 靑 “5월부터 사의 표명… 수용될 듯”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이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쓴소리를 거듭해 온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사의를 만류하고 있지만 김 부의장의 의지가 강해 결국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6일 “김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의장이 이미 5월부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것으로 안다”며 “거듭 만류했지만 본인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말했다.
보수 경제학자인 김 부의장은 지난해 대선 막바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돼 핵심 경제공약인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아왔다.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 의장은 문 대통령이 맡고 있다.
김 부의장은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시장을 모르고 한 결정”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으며, 근로시간 단축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확대를 조언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론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충돌한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 정책실과도 적지 않은 시각차를 보여 왔다.
김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상을 강화하려던 구상이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해서도 실망감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사문화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처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속도 조절을 요구해 온 김 부의장이 물러나면서 경제정책 쏠림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의장은 2007,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주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 쓴소리를 했다가 별다른 보직을 맡지 못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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