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 연내 기사회생하나?

뉴시스

입력 2018-12-06 14:46:00 수정 2018-12-06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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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완성차공장 투자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벼랑 끝에 놓인 협상이 기사회생해 극적 반전을 꾀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차 투자 협상과 관련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최종 합의를 앞두고 전날 제시한 3가지 수정안에 대해 현대차가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협상은 최종 타결 문턱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기대를 모아온 광주형 일자리의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되고, 3000억원에 육박하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저임금에 노동권 제약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조항이 발목을 잡으면서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 모두의 공동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노동계는연대성 파업과 집회, 거리선전전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 중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한 데다 ‘임단협 유예 조항’도 협상 과정에서 한때 삭제되는가 하면 5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해 협상 주체들이 대승적 자세를 견지할 경우 극적으로 합의될 가능성도 낮진 않다.

‘협상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음에도, 광주형 일자리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광주형 일자리 첫 협약 체결 조인식이 하루 전날 취소된 데 대해 “협상 주체들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6일 조인식에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다.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 대통령 참석 협약 조인식이 하루 전날 취소된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사 설득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권미혁 원내대변인 서면 논평을 통해 “작은 문제 하나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마지막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노사상생 협력 모델”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협상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여당은 여기에 전폭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대변인 역시 오전 논평을 내고 “(조인식 무산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여기서 그만둘 순 없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노사민정협의회를 다시 가동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도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숨 고르기와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연내에는 협상이 끝나기를 희망한다.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꺾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혓다.

이 부시장은 “남은 것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 기간’ 문제로, 노동계에서는 이를 사측에 우월적 지위를 줄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은 임단협 5년 유예가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정서가 문제”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한 산통이자 추후 분란을 막기 위한 예방주사”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시장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해관계가 다른 노동계와 현대차의 요구를 조정해 하나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만, 외줄타기 곡예사의 심정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다 보면 ‘협상타결’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청년들이 느꼈을 아쉬움, 허탈함에 잠못 이룬 밤이었지만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가슴에 담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다시 뛰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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