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고 해외이민 10년간 2345명…4271억원 ‘먹튀’
뉴시스
입력 2018-10-19 11:52 수정 2018-10-19 11:53
지난 10년간 2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40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345명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164억원(4%)에 그쳤으며 나머지 4217억원(96%)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6년부터는 회수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연령대별 채무액은 50대가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채무액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캠코는 “공사는 채무관계인의 발견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통해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단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고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은 국내법 적용에 따른 한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외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없고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출국 직전 개인신용정보도 조회할 수 없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들의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스무 살 됐다고 매달 30만원씩 내라는 엄마…보증금 모을 기간도 안 주더라”
- “월 400만원 보장” 믿고 동남아 갔다가…여권·휴대폰 뺏기고 감금
- 터널서 리어카 끌던 할머니, 경찰이 발견해 안전 구출
- “제가 가끔 미쳐요” 유명 작곡가, 마약 취해 비틀비틀 거리 활보…CCTV 공개
- “가난한 사람들은 시리얼로 저녁 때워라…” 美 대기업 CEO 발언 뭇매
- 훔친 택배차 몰다가 사고 낸 20대…경찰 10㎞ 추적해 검거
- ‘수집광’ 英 엘턴 존, 뱅크시 작품 등 900점 경매
-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나”…전공의 일 떠안은 간호사들 부글
- “中 춘제 연휴 여행 지출, 코로나19 이전 수준 넘어”
- 서울·수도권 집값 낙폭 축소…지방은 확대
- ‘소액 지분 땅 투자’ 기획부동산 의심부터[부동산 빨간펜]
- 서울 25개구 중 6개구 빼고 전부 다 하락…‘아파트 가격 횡보 지속’
- 삼성전자 임원, ‘설카포 박사’ 늘고 빅테크 출신도 약진
- 경기관광공사, 임진각 ‘평화누리캠핑장’ 4월1일 재개장
- 尹, ‘금사과 꺾기’ 특단조치…농산물 가격안정 1500억 즉각 투입
- ‘알박기’로 150배 수익… 기획부동산-탈세 96명 세무조사
- LA관광청, ‘LA는현재상영중’ 글로벌 캠페인 전개… 역대 최대 규모
- 채소·고기 가격도 金값…‘못난이 채소·美냉동육’ 뜬다
- 갤S22·Z4부터 아이폰13~15 최대 지원금 일제 하향한 KT,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