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요구액 458.1조원…전년比 6.8%↑ 7년새 ‘최고’

뉴스1

입력 2018-06-14 09:36:00 수정 2018-06-14 09:37:4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싸이월드
  • 구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복지·교육·R&D 늘고 SOC·환경 줄고
정부, 9월2일 최종 예산안 국회 제출


내년 각 부처 예산 요구 증가액이 최근 7년새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복지·교육·일자리 창출 예산 등이 크게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농림 예산 등은 올해 에산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부처가 제출한 2019년 예산·기금 총 지출규모는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 428조8000억원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4년 부처 예산 요구증가율 6.6%를 뛰어 넘는 것이자, 최근 7년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복지, 교육, 연구개발(R&D),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 예산요구액이 올해 대비 늘었다. SOC,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올해보다 줄어든 예산요구서가 제출됐다.

나라 살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예산은 153조7000억원으로 올해 144조7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6.3%) 증액 요구됐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국정과제와 밀접한 예산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요구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올해보다 11.2% 늘어난 71조3000억원이 증액 요구됐다. 이어 일반·지방행정 예산(76조5000억원)이 지방교부세 증가로 10.9% 늘었다. 남북교류 확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외교·통일 예산은 5조원으로 올해보다 6.2% 증액 요구됐다. 이밖에 R&D, 산업, 국방예산 등은 각각 .3%, .8%, 8.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SOC 예산은 16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8%(2조1000억원) 감액됐다. 농림예산도 쌀값 상승으로 변동직불금이 축소되면서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4.1% 줄었다. 환경과 문화예산은 각각 올해보다 3.9%, 3.8% 감액 요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요구안을 검토해 9월2일까지 2019년 정부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