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 ‘해상파시’·東 ‘공동어로’…남북 수산·어업 교류 기대감↑

뉴시스

입력 2018-06-12 17:07:00 수정 2018-06-12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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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의 수산·어업 교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어민들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서 남북 정상회담 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남북의 실질적인 수산·어업 교류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예정된 남북 관계당국의 실무 후속 협의가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화약고’인 서해 NLL이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평화의 바다’로, 동해는 공동어로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공동연구 및 양식기술 전수 등 ‘협력의 바다’로 거듭날 발판이 마련됐다.

남북 공동어로와 해상파시(波市·바다 위 생선시장)를 통한 수산물 교역, 조업권 거래, 수산자원 공동 연구 등 수산·어업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지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서해에서 제 집 드나들 듯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해에서도 중국에게 조업권을 넘긴 뒤 ‘씨가 마를 정도’로 황폐화된 오징어 등 어족 자원의 보호 및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4년 북·중어업협정 체결 당시 서해를 포함한 북한 수역에 조업한 중국 어선은 144척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709척까지 증가했다. 그간 불법과 합법을 교묘하게 넘나드는 중국 어선들이 늘어나면서 꽃게와 오징어 등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동해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2004년 21만2760톤에서 2015년 15만5743톤, 2016년 12만1691톤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8만7024톤까지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은 남북의 수산·어업 교류가 하루 빨리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연평도 어민 김모씨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하루 빨리 서해에 평화수역이 조성돼 불법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에서 조업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평화수역에 대형 바지선을 띄어 남북이 수산물을 거래하는 시장이 열리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해 채낚기 어민 김홍준(47)씨도 “중국 어선들의 횡포로 날이 갈수록 어족 자원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민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간다”며 “이제라도 남북이 힘을 합치고, 어족자원 보호와 연구 등을 위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공동어로 등 남북의 실질적인 수산·어업 교류가 이뤄지기 위해선 향후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해제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해 12월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산물과 조업 거래가 전면 금지되면서 현재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도 제한됐다. 남북 경협의 일환으로 우리가 북한 동해 수역 조업권을 확보하더라도 유엔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하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지원 전 단계인 국제사회의 제재가 순차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급적 빨리 풀고, 경제 활성화를 나서야하는 북한과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군사적 부담이 적은 북한 수산물과 조업 거래 금지 제재 해제가 우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조만간 제재 해제 방향과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의 수산·어업 교류 향방과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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