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없다’지만 고민 빠진 정부

뉴스1

입력 2018-06-08 09:13:00 수정 2018-06-08 1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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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해성 어정쩡한 결론으로 증세 논란만 더 키워
국회서 담뱃세 인상 재논의되면 증세 입장 낼 듯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을 규명한 보건당국의 분석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는 점을 놓고 보면 현재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100%로 인상해야 하지만 발암물질 등이 일반 담배보다 적어 유해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세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국회로 옮겨갈 경우 세율 인상에 대한 논란은 또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유해성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보건당국의 애매한 설명에 당장 담뱃세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필립모리스사의 ‘아이코스’(앰버)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등 궐련형 전자담배 3종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던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 등이 똑같이 검출되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과세를 하는게 맞는지를 두고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 담배의 90%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번 식약처 분석결과로 궐련형 전자담배도 유해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인상할 명분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주장에 선을 그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식약처의 분석결과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성분만 분석한 것일 뿐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비교한 것이 아니다”며 “담뱃세는 타르가 많고 적고 차이를 따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담배에 적용되는 세율은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 종류별로 구분된다.

우리가 일반 담배로 부르는 궐련형 담배는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붙고 파이프담배와 엽궐련, 각련 담배는 각각 1그램당 21~61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2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 기준으로 보면 담배의 유해성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배 갯수나 용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셈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기재부 또다른 관계자 역시 “유해성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라도 유해성이 천차만별이라 세금 인상을 한번에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더 유해하다는 추가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도 가능성을 인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해성이 입증되고 일반 담배에 비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몇 퍼센트 높아든지 하는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야 세율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당시 명확한 과세 기준없이 파이프 담배로 신고돼 일반 담배의 21% 수준으로 부과됐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100%)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유해성 논란과 가격인상 우려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조정소위원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와 같은 20개비당 59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에 합의했으나 전체회의에서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나오면서 공전을 거듭한 끝에 90% 수준으로 조정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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