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살예측 플랫폼 어때요?’…국민예산사업 1206건 접수

뉴시스

입력 2018-04-17 15:03:00 수정 2018-04-17 15: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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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방지 플랫폼을 비롯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한 달 사이 1000건이 넘게 접수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예산사업을 모집한 결과 총 1206건의 사업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올해 시범 도입된 제도다. 국민이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결정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293건으로 전체의 24.3%에 달했다.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 대상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165건으로 13.7%에 달했고, 공공질서·안전 분야도 136건으로 11.3%로 집계됐다.

24시간 지하철 운행, 대중교통 무선인터넷 확충사업 등의 사업이 제안됐고, AI를 활용한 자살예측 플랫폼과 재해대응형 자판기 설치 사업도 제시됐다.

미세먼지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환경 관련 사업도 130건(10.8%)이나 접수됐다.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등 독특한 사업아이디어가 줄을 이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귀농인턴제도, 가축 살처분 기계제작 등 108건의 사업이 제안됐다. 교육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대학생 진로분석 시스템 등 93건이 접수됐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 고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방, 외교·통일,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속 사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사회 분야의 비중이 높았고, 경제 분야의 제안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며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 이슈와 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이슈, 청년·여성 고용 등 일자리 이슈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국민들의 제안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접수한 사업을 두고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해당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적격성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선별된 사업은 각 부처에서 가다듬은 뒤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에 포함돼 기재부에 제출된다. 이후에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산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지 최종결정된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지자체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자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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