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의 고무줄식 가산금리 작심 비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은행들의 고무줄식 가산금리 산정 실태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한 달 만에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0.3~0.4%포인트씩 달라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가산금리 산정체계 검사 외에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 스스로 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고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신용등급 대출자를 기준으로 A은행은 2017년 4월 가산금리가 1.3%에서 한 달 뒤 1.5%로 0.2%포인트 올랐다. B은행은 2016년 5월 1.06%에서 한 달 뒤 1.41%로 0.35% 올랐다. 반면 C은행은 지난해 10월 1.52%이던 가산금리가 11월 1.12%로 0.4%포인트 내렸다.

최 위원장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한번 결정되면 20~30년에 걸쳐 대출자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한두 달 사이에 수십bp(1bp=0.01%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가산금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금리 결정권을 가진 은행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