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조사 마무리…“이상 없어”

뉴스1

입력 2018-02-14 09:34:00 수정 2018-02-14 0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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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점검단이 지난 1월 26일 대전시 대덕구 KT&G 신탄진 공장에서 재고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을 13일부로 종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예상해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9월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판매 기피, 과다반출 또는 매입 등을 매점매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담배사업자가 가격 인상을 예상, 폭리를 취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과다하게 매입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업체들의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4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2곳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모든 업체가 서류·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했다.

매월 궐련형 전자담배 매입·반출량이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입·반출량의 110%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고시 기준을 어긴 2곳의 경우에도 소비자 수요 대응 차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았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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