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무부 案…부처 협의 필요”

뉴스1

입력 2018-01-12 11:06:00 수정 2018-01-12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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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수준 규제 협의 중”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과열된 투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더 두고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11일)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얘기를 했는데 TF(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의 안(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의 투기 과열은 대응이 필요하며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TF에서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투기 과열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만약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경우 어떻게 할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과 방안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구분, “블록체인 문제는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의 하나라는 사람도 있고 산업·보안·물류 연관성도 많기에 더 균형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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