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여전히 의심 눈초리…2년째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년째 환율 관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는 올려놓으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2017년 환율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4월 발표부터 4번 연속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미국은 매년 4월, 10월 두 차례씩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자국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對美) 무역흑자 연간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외화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를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조달계약 참여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2가지 요건에 해당하거나 한 항목에서 과도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줄곧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은 기본적으로 환율을 시장에 맡겨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응에 나서 왔다. 실제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러 순매수 규모를 줄이며 미국 정부의 오해를 받을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또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셰일가스 등의 대미 원자재 수입을 늘렸고 반도체 장비, 농산물 수입도 확대했다.

미국은 한국의 연간 대미 무역흑자가 220억 달러에 달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5.7%에 달한다며 관찰대상국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억 달러 감소했고,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포함하면 12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자국에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경상수지 흑자는 상반기 동안에만 5.3% 감소했다. 원화가 달러와 대비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당국이 순매수 개입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당분간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를 들고 나올 경우 한국이 덩달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역, 북핵 대응 등에서 미-중 양국의 갈등이 불거지면 한국 역시 환율조작국 시비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