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중소기업 기술 뺏는것은 반사회적”…기술 유용 ‘자문 위원회’ 신설

뉴시스

입력 2017-09-14 16:01:00 수정 2017-09-14 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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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심사자문위원 위촉…운영방안 논의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5개 분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술심사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평생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행위가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5명씩 25명의 전문가를 기술심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의 하나로 기술자료 해당 여부와 기술자료 유용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술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공정위 내부의 전담조직이 없어 사건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자문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 근절 및 기술자료 심사와 함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 심사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SW) 등 5대 기술집약 업종별 전문분과로 나눠 운영된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분과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처리 과정에서 자문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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