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성과연봉제 폐지’ 정부에 공식 요청

뉴스1

입력 2017-05-19 17:40:00 수정 2017-05-19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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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일자리 확대'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5.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박근혜정부에서 적극 확산시킨 ‘성과연봉제’ 폐지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라 정부는 성과연봉제 지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후 첫 성과급이 지급되는 오는 7~8월이 성과연봉제 유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이뤄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18일) 성과연봉제 폐지를 담은 요구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어제 양대노총 공대위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에도 요구안을 전달했다”며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공공기관별로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임금체계를 재논의하자는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당장 성과연봉제 폐지나 철회 가능성은 낮게 봤다.

또다른 노조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자발적인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올해 인건비를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살아 있기 때문에 노사가 나서서 성과연봉제를 철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의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에 의거해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올해 인건비를 전년 대비 3.5% 넘게 증액할 수 없도록 제약한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후 문제점을 느끼는 기관들이 있지만 이같은 불이익 때문에 못 바꾸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반대로 정부의 지침이 수정될 경우 공공기관들의 성과연봉제 철회는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새정부가 성과연봉제 관련 불이익을 없앤다고 했으니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본 뒤 문제를 느끼는 기관들은 (임금체계를)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첫 성과연봉제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는 7~8월이 성과연봉제 존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성과연봉제가 도입은 됐지만 현재 실제 임금은 호봉제에 준해서 지급되고 있다”며 “하지만 7~8월이 되면 더이상 연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6월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성과급이 7~8월 지급되는데 각 기관들로서는 그때 성과연봉제 체계를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가점을 주는 관련 평가지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점수차이를 두는 방안을 시행했지만 대통령 공약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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