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검찰, 여고 교사 8명 처분
뉴스1
입력 2019-06-18 14:14 수정 2019-06-18 14:19
© 뉴스1
대전지검은 지난해 대전의 한 여고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발언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남교사 8명 중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 1명은 혐의 없음,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교사들의 발언 경위 및 수위, 횟수, 피해 학생들의 피해 정도·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접수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A여고 공론화 페이지에 교사들이 수업 도중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 주장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 수사를 담당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후 최종 처분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회, 부장검사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사안의 경중 및 처벌의 적정성, 교사들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 후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의 부적절 수위가 가장 높고, 반복·지속했던 교사 1명에 대해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 행위로 불구속 기소했고, 사건 발생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1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교육 조건 등이 부과된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상담 이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지역 초·중·고교에 대한 적극적 교육 등을 통해 유사한 교내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총선 뒤 대박 날 땅 미리 사세요”…정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잡는다
- 실적 부진 이마트, 창사 31년만에 첫 희망퇴직 카드 꺼냈다
- 성과급 먹튀 방지 내세운 RSU… “책임경영 강화” vs “승계수단 우려”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머니 컨설팅]결혼-출산 장려하는 ‘증여재산공제’ 활용법
- 부적격 처리하던 부부 중복 당첨, 청약 1채는 인정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