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2시간31분’ 보상액 고작 600~7300원…빈축만

뉴시스

입력 2018-04-09 16:15:00 수정 2018-04-09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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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를 고객들에게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보상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이와 관계 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에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해 빚어진 촌극일 뿐, 고객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들이 통신 장애가 빚어지는 동안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선심성 보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9일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르면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지속돼야 배상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약관의 33조(요금 등의 반환)에 따르면,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해 반환한다고 돼 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해서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일일 단위로 계산하고, 이틀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해 적용한다.

약관의 33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는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고객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SK텔레콤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e-mail)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번 SK텔레콤의 통신 장애는 2시간 31분 동안 발생했다. 따라서 요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기준인 3시간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SK텔레콤 고객은 지난 6일 오후 3시17분~5시48분까지 4HD보이스 과부하에 따른 음성 서비스 지연 피해를 겪었다.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SK텔레콤 고객이 전화를 걸면 통화량이 많다는 응답만 되돌아왔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통신 장애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은 약 7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SK텔레콤은 LTE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실납부 월정액(요금제)의 이틀치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고객들은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장애와 적절치 못한 손해배상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SK텔레콤뿐 아니라 LG유플러스도 지난해 석달 사이에 세 번이나 통신장애가 발생해 혼란을 일으킨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이날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 지는데도 통신사는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보호 보다는 약관에 따른 ‘3시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용자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식 사과와 별개로 박정호 사장은 이날 오전 직원들에게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이번 통신장애와 관련,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통신장애로 사내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며 “직원들이 받은 CEO 이메일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유출됐는지 모르지만, 이번 통신장애로 관련해 더는 언론에 언급되지 않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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