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 20대 항소심서 무죄

뉴스1

입력 2018-02-14 16:08:00 수정 2018-02-14 1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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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고소 의심할 여지 있지만 증거 부족해”

뉴스1 DB

평소 호감이 있던 직장동료한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오연정)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29·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19일 오후 8시 20분께 112로 “회사에서 회식을 한 뒤 내가 만취하자 동료인 B씨가 나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호감이 있던 B씨에게 “좋아한다”며 고백했지만 B씨가 “나는 유부남이고 아내가 곧 출산한다”고 거절하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거절당한 뒤 B씨의 아내에게 전화해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니 이혼하라”고 전화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에 방문해 상담한 것일 뿐 B씨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설령 신고를 했다고 해도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B씨의 가정이 깨질까봐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또 A씨와 B씨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채팅창에는 “B씨의 실수로 기분이 나쁘고 앞으로 서로 어떻게 행동하며 지낼지 얘기하자”는 대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A씨의 이름을 ‘애칭’으로 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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