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뿔났다…89% “문재인 케어로 수입 줄어들것”

뉴스1

입력 2017-08-12 14:15:00 수정 2017-08-12 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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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 89%는 비급여 진료를 모두 엾애는 '문재인 케어'로 의료기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뉴스1

의사들의 89%는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케어’가 향후 정부의 진료비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사 커뮤니티사이트인 메디게이트는 이달 10~11일 전국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정적인 응답이 88%였다고 밝혔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의사들의 74%도 ‘문재인 케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케어가 ‘의료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51%에 달했다. 이어 ‘비교적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33%로 그 뒤를 이었다. 부정적인 응답이 84%를 차지했다.

‘문재인 케어’가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응답은 66%로 파악됐다. 매우 좋아지거나 비교적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각각 1%, 4%에 불과했다.

정부가 ‘비급여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 의사들이 그동안 ‘관행수가’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가격을 매겨 환자들로부터 받아오던 검사·진료비 3800여개 항목은 가격통제를 받고 의료기관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사단체 내부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산하단체들의 반대가 심해지면 지난 2013년 동네의원 파업같은 대규모 실력행사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는 3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정부가 제대로 조달하기 어렵고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란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이날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전국 의사 회원들로부터 비급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일주일 안에 진행할 것을 의사협회에 공식 제안했다. 충복의사회는 비급여 정책을 확대 시행하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려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단체인 ‘비급여 비상회의’를 만들고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비급여 비상회의 관계자는 “향후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낮게 책정하면 비급여 진료가 완전히 사라진 의사들은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오는 26일 의사들을 상대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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