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은 사이코패스? 심신미약?

뉴스1

입력 2017-07-17 08:15:00 수정 2017-07-17 0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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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 A양.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10대 피고인이 반사회적인격장애(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의견을 채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주범 A양(16·구속기소)을 사이코패스로 판단할 경우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A양은 여전히 범행 당시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속개된 A양의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A양을 심리분석한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고 정신이상자일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대검 수사자문위원인 김 교수는 A양이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즉흥적이지만 고도의 치밀한 집중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A양이 주장하는 아스퍼거증후군이나 다중인격 주장 역시 “본인이 필요에 따라 꾸몄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가 A양에게 정신질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증후군 환자는 자신의 감정을 꾸며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A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스퍼거증후군 증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정도면 A양이 학교생활 자체를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오히려 초등학생 시절에 영재교육을 받았다. A양이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낮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다중인격장애 역시 각각의 인격체들이 평생 다른 인격의 존재를 모를 수 있는데 A양은 각 인격이 바뀌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A양은 구속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나의 난폭한 인격인 J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른 만큼 A양의 심신미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일종으로 사회적 공감능력 결여, 의식상태 발달 장애 등 전반적인 정신 장애를 포함하며 종종 범죄에 있어서 심신미약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진다. 다중인격장애의 경우 해외에서 감형된 사례가 종종 소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 질환으로 감형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의 증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A양의 주장은 물론 검찰이 의뢰해 진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A양 정신감정 보고서 내용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코패스를 감형요소로 보지 않는 국내 재판부의 분위기에 비춰보면 김 교수의 주장은 A양에게 매우 불리하다.

A양 측은 아스퍼거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감정 보고서를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도 ‘A양의 아스퍼거증후군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하지만 “애초 A양에게 정신질환은 없다”는 또 다른 전문가의 주장은 나오면서 재판부도 어느 의견을 받아드릴지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른 만큼 “A양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의 정신감정 보고서를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A양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인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C양의 시신 일부를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B양(18·구속기소)에게 건넸다. A양은 “B양이 사람을 죽이고 시신 일부를 갖다 달라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지만 B양은 “평소 A양과 함께 하던 인터넷상 역할놀이를 한 것으로 진짜 A양이 범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반박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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