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오, 대선출마 선언…“1년안에 개헌 등 5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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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10:02:00 수정 2017-03-20 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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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 © News1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가 2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돼 1년 안에 나라의 틀을 바꾸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Δ개헌 Δ행정구역개편 Δ정구구조 혁신 Δ정경분리 원칙 확립 Δ남북자유왕래 제도적 틀 완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내년 지방선거 때 7공화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

나는 대통령이 되어 1년 안에 나라의 틀을 바꾸고 물러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늘푸른한국당 대통령후보 이재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로 그동안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5.16군사정권하에서 학생운동으로 시작하여 2016년 박근혜정권으로부터 20년간 국회의원으로 몸담았던 당에서 쫓겨날 때까지 일관된 저의 삶은 참으로 인고의 세월이었으며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주화운동으로 다섯 번에 걸쳐 투옥되었고, 국회의원 5선으로 20여년간 의정활동을 했고 이명박정부에서 특임장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국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대통령출마선언은 지난날 저의 정치적 삶의 반성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전국에 있는 나라를 지키다가 산화하신 수많은 영령들이 잠들어있는 곳을 참배하고 오늘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영령 앞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내겠다는 선한 의지로 영령들 앞에 그 약속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산자들에게 한 약속은 어길 수도 있지만, 고귀한 영령들에 한 약속은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파면은 대통령 개인의 탄핵을 넘어 권력만능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탄핵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무능하고 부패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탄핵입니다. 정부수립 후 대통령 권력만능의 한 시대를 정리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헌법과 정치, 사회, 경제, 행정 등 전반에 걸친 구체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라는 역사적,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출마를 선언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할 일들을 다섯가지로 나누어 약속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개헌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 1년 안에 개헌을 하겠습니다. 구시대 헌법이 권력위주의 헌법이었다면 새로운 헌법은 인간위주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구시대를 지탱했던 헌법은 새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1조에 명시하고, 대한민국은 정의, 공평, 약자의 복지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임을 2조에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임을 헌법에 명시하여 다시는 수도서울이 정치적 흥정물이 되어 선거 때마다 칼질당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한나라의 수도라 함은 입법, 사법, 행정이 모여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훗날 통일이 되면 행정중심도시는 남북의 중간지점에 건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나라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4년 중임을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외교, 통일, 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게 하여 외교와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라 안의 정치적 크고 작은 권력을 배제함으로 대통령 주변의 부정과 비리와 부패의 권력형 국정농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각수반은 국무총리가 맡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국무총리는 여야 의석에 따른 연정을 통해서 여야의 고질적인 정치 갈등으로부터 국력낭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것을 ‘4년중임 분권형대통령제’라고 이름 하였으며, 제가 2010년 특임장관시절부터 성안한 헌법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개헌을 반대했던 정치인들이 지금은 입만 열면 개헌하자고 하니 정치변화의 무상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행정구역개편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 1년 안에 행정구역개편을 완성하겠습니다. 지금의 행정구역과 행정단계는 국력낭비가 너무 심하고 나라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1800년대 교통과 통신과 정보가 최악인 농경시대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지역갈등과 차별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전반이 혼란과 퇴행으로 미래한국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취임 후 1년 안에 현행 중앙, 광역, 기초 3단계의 행정체계를 중앙과 광역 2단계로 줄이고 전국을 인구 100만명 내외의 50개 광역자치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나라 행정의 틀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중앙과 지방, 고소득과 저소득, 고학력과 저학력 등 심각한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게 될 것이며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 치안, 재정, 행정, 입법 등 5대 권한을 광역지방자치정부에 분권함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나라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수도 50개 광역자치정부에 4명 내외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함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현행 300명에서 100명을 줄여서 남는 비용을 복지로 돌리겠습니다. 광역자치정부 밑의 기초자치는 폐지하겠습니다. 기초의원선거는 없애고, 기초단체는 준자치단체화 해 그 장을 광역시장이 임명하고, 광역의회에서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정부의 행정, 교육, 치안 책임자를 선거로 뽑아서 중앙정부의 예속을 막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1년 안에 나라의 새로운 제도와 틀을 바꾸어 통일 이후의 한국정치의 방향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셋째는 정부구조 혁신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 1년 안에 분권형 대통령제와 행정구역개편을 통해 지방분권이 착실하게 이루어지면 중앙정부의 구조를 대폭 개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과 치안행정의 지방분권으로 중앙정부에 교육부와 행자부를 없애고 100조 가까운 예산을 광역자치지방정부로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 처, 청, 원 등을 업무역량과 능력과 일의 내용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권력위주의 구시대 정부에서 인간위주의 새로운 시대 통일시대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중앙정부 행정기관의 비대화는 국력의 낭비 뿐 만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동력을 상실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 낭비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 편성을 어렵게 하게 됩니다. 저는 취임1년 안에 이것을 해내겠습니다.

넷째는 경제에 관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개헌, 행정구역개편, 정부조직 개혁 등으로 저는 국가의 모든 인력 수용의 틀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나라전반에 경제가 살아 숨 쉬게 함으로써 나라 안의 크고 작은 경제적 양극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의 모든 인력수급을 50개 광역자치정부와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모든 공무원, 공직자, 공기업의 직원들은 50개 광역자치정부의 인구비례로 채용하겠습니다. 50개 광역자치정부에 있는 모든 지역공무원, 공기업의 직원,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해당 지역의 인재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기업 등에도 해당 지역 인력 채용을 권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교육제도도 그 지방 인력수급에 맞게 개혁할 수 있고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따른 양극화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산업구조는 자연적으로 지방의 특성에 맞게 분화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나라 안의 경제적 양극화, 도시와 지방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지방발전의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나라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원칙이 있습니다. 1. 탈세를 하지 않는다. 2. 불법적으로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는다. 3. 모든 이익은 노사 간에 공평하게 배분한다. 4. 대기업의 초과 이윤은 협력업체와 공평하게 배분한다. 5.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의 차이를 줄인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1년 안에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법과 제도를 완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저는 취임후 1년 안에 남북통일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남북자유왕래의 제도적 틀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이념적인 분단국은 대한민국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분단은 그동안 6.25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동족이 살상되었으며 남북의 군사적 대치는 북은 핵을 개발하고 남은 사드배치에 이르렀습니다. 분단은 필연적으로 통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단국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통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통일을 노래하기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으며 통일을 말하면 마치 모자라는 사람처럼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취임 후 1년 안에 남북자유왕래의 틀을 만드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존의 6자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6자회담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신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평화회담 참여국의 비준을 받아 통일될 때까지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북 간에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임진강에서 대동강까지 뱃길복원 사업 추진으로 자유왕래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고속철도의 경우 통일이후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동남아를 거쳐 유럽으로 3개 노선을 관련국간에 합의 추진함으로서, 유라시아 대륙 100대 도시에 한국형 도시를 수출하여 경제적 문화적 영토를 넓히고 미래세대의 유라시아 진출의 꿈을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상 다섯 가지 정책을 취임후 1년 안에 완성하고 19대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제가 완성한 국가 대개혁의 헌법과 행정구역개편에 의해서 새로운 제7공화국이 탄생되는 그 기반만 만들고 저는 대통령의 역사적 소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 7공화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는 탄핵정국에 따라 조기에 준비 없이 치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탄핵으로 구시대가 청산되었습니다. 구시대 헌법과 제도적 틀 위에서 사람만 바꾼다면 저는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틀을 만드는데 그 소임이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헌법과 제도적 틀에 맞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도 마땅히 사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5년임기중 4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구시대의 틀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도 4년 임기 중에 2년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보고 싶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후 1년 안에 나라를 혁신하는 개헌과 행정구역개편, 선거제도의 개편 등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미래를 보장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 직을 내놓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진정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이재오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누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취임식에 드는 막대한 비용부터 줄이겠습니다. 현재의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으로 고쳐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제가 40여년 살고 있는 은평구 구산동 집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집에서 지하철로 자전거로 가끔 출퇴근 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관도 꼭 필요한 수만 남기고 대폭 줄이겠습니다. 제집 주위에 어떤 경호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1년간 나라의 틀만 바꾸고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슴 뛰는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오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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